띠용씨의 일상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한가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터넷 실명제'이다. 이게 필수가 된것이 선거법 덕분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을 발목을 잡아왔다고 생각했다. 좀 과장되게 말해서 인터넷이라고 말만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 등등의 인터넷 서비스 부터 시작해서 가입자가 10만을 넘는 대규모 사이트에선 실명제가 꼭 필수코스가 되어버렸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해외에서 활발한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많은 제약을 받곤 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유투브가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게 되자, 그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실명인증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한 구글 이 우리나라의 법망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저번주부터 실명제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압박을 해대는 모양인데, 해당회사에서는 시한이 1주일이나 지났는데도 무척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실명인증을 하자니 세계의 많은 유저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한몸에 받을것은 뻔하고, 그렇다고 안하자니 벌금을 내어야 하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듯 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 또한 실명제 때문에 유투브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질 조소거리 등등에 당혹해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국가 이미지가 하락될것은 불보듯 뻔하니까. 구글이 어떻게 할 지 매우 기대가 된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이곳을 열심히 이용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곳이 실명제에 영향을 안받는다는 점도 매우 컸다. 일단 회원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실명인증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 만약 이곳이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할까? 글쓰는데 별 상관 없는 문제긴 하지만, 그놈의 실명제 때문에 할 말 못할 말을 내 스스로 가려서 쓴다는건 스트레스니까. 나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다.